[유튜브 동영상 추천] 자본주의 제5부 국가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Outside/기타 2019.11.04 10:14


250년의 자본주의를 살아온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세계적인 석학들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행복은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회,
사람들의 삶이 계속 더 좋아지게 하는 것,
즐기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행운을 누리는 것,
좋은 삶을 사는 것,

모두 다른 답을 했습니다.



2011의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로
금융자본의 탐욕을 지탄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해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일하기 위해 사는 삶...

1%를 향한 99%의 분노는 미국 1천여개 도시로
그리고 한달만에 80여개나라 1천5백개 도시로 퍼졌습니다.

전문가는 금융계의 도덕성 결여를 지적합니다.
어떤 산업이든 윤리적 틀이 필요한데 금융은 특히 더 그렇다고 합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높은 실업류에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 세상은 그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디어는 신자유의 위기를 말합니다.
1930년 미국 대공황 때처럼 하이에크와 케인스가 다시 거론됩니다.

정부냐 시장이냐.... 100년에 걸친 논쟁이 다시 시작된걸까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일까요 케인스의 거시경제학일까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이론의 핵심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케인즈의  거시경제


1914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요,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독일의 전쟁 보상금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서
케인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책 한권을 썼는데요.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예언은 적중했고, 독일은 많은 보상금을 지불하기위해
돈을 많이 찍어냈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의 폐허가 된 유럽과 달리 미국은 호황이었는데요
1929년 미국도 곧 거품은 꺼지며 대공황에 빠집니다.

국민소득은 곤두박질쳤습니다.

그 시절 유럽의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즘은 힘을 얻었습니다.
빈곤과 실업과 혼란에 지쳐서 히틀러에게 정권을 맡긴 겁니다.

케인스는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게 되는데요,



공황의 원인을 '수요'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풍요속의 빈곤

보이지 않는 손만 기대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돈이 돌도록 일자리도 만들고 투자도해야한다.

케인스 이전의 경제학은 시장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케인즈는 전체적으로 보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합니다.
아담스미스의 자유경제이후 세계를 지배한 이론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야경국가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반면, 케인즈의 거시경제은 국민소득, 환율 등 국가전체와 세계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일자리가 있고 돈이 있으면 경제가 좋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공항에서 탈출하려면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만 기대하다가는 모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수준의 고용률과 더 평등한 사회, 이 두가지를 해결한다면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이론을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시행합니다.

독일의 폴란드침공으로 2차대전이 다시 발발합니다.

유럽뿐만아니라 아시아 북아프리카 전세계가 전쟁에 휩싸입니다.
1945년이 되어서야 끝이 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독일과 미국은 전쟁으로 불황을 탈출합니다.

케인즈의 공헌은 학자들에게 전체를 보게 해줬다는 겁니다.

정부는 최고의 고용률과 생산률에 책임을 지게되었습니다.
30년동안 유래없는 호황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동시대에 케인즈와 반대생각을 가진 학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하이에크입니다.


|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너무 투자 되었고,

너무 많이 써서 공황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능력을 신뢰해야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개입하면 정부는 점점커지고 경제는 비능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호황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하이에크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고
하이에크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970년대가 들어서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호황에도 위기가 찾아오고
경기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하이에크는 뒤늦게 주목받기시작해

'화폐 및 경기변동에 관한 연구' 로1974년에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까지 합니다.

불황인 영국은 보수당 마가렛 대처를 선택하고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79년 2차 오일쇼크로 침체는 계속되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대로 했지만 효과가없었습니다.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레이건이 당선되었습니다.
건실한 금융 규제철폐 제한적인 정부지출이 주요내용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경제가 성장했는데요,

한편 공산주의 사회국가들은 상황이 나빠지고
자본주의가 더 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이 무너집니다.



자본주의가 최종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대처의 영향력은 막강해지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을 휩씁니다.
미국와 영국은 세계화를 주장하고 시장개방의 압력을 가했고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에 들어갑니다.



'글로벌 경제체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못한
단일시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또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하고
새로운 형태의 '금융 자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융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이 막아줬지만
97년 태국의 금융위기는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로 전염병처럼 퍼졌습니다.



한국도 IMF체제의 굴욕을 겪는데요, 금융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에 휩싸이고
연이은 유럽발 금융위기로 전세계 휘청거렸습니다.

세계는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세계화가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커진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케인즈 지지자들은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합니다.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만
하이에크 지지자들은 시장을 조작하려는 정부가 더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냐... 시장이냐...
그 주도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방향을 잃고 있는걸까요?

정부가 더 규제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까요?
답이 없습니다. 둘 다 그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가 고장났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자본주의를 버려야할까요?



버릴 수 없다면 고쳐쓸 수 밖에 없는데요,

잘못된 자원분배와 가난, 극단적인 임금격차,
국가간의 불균형...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고,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합니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얀펜은

전 세계인들이 소득대로 1시간동안 행진한다면 어떨까 하고 가정합니다.

행렬은 키 크기 대로 입니다. 키 크기는 그들의 소득에 비례하고요,










미국에서도 부자들이 훨씬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하위90%가 1달러를 벌동안
최상층은 7,500달러를 법니다.

미국은 1%와 99%라고 말합니다.

지난 20년동안 소득의 대부분은 최상위층에게 돌아갔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소득상위1%가 한해버는 돈의  16.6%를 가져갑니다.

OECE 회원국의 행복지수는 34개국중 32위입니다.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뿐입니다.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행복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무관세 자유무역 FTA이 2012년 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경제부문은 쇠퇴할 수 밖에 없는데요.

약자들을 더 섬세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은 기회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낙오자가 됩니다.

자본주의는 약육강식의 사회니 그냥 무시해야할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데요
이럴때를 위한 보험으로서의 복지가 필요합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죠.

앞으로 자본주의는 정부도 시장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대자본주의가 낳은 양극화와 불평등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자본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입니다.

복지가 경제성장에 발목을 잡을까 걱정하는데요
국익에 부자의 소비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가난한자들의 소비가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가난한자들의 소비입니다.

왜냐면 가난한 자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맬더스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될거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자를 방치하면 사회적비용이 더 증가하고 모두가 더 힘들게 됩니다.
그런측면에서 복지가 더 경제적입니다.

복지를 도덕적인 측면부터 말하는데요
사실상 복지는 동정심에 기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란 말이있습니다.

복지와 성장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지는 힘든시기를 지나 생산적이 되도록 돕습니다.

생산적인 복지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요?
교육은 큰틀에서 복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면 개인의 잘못이기 보다 산업이 변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자본주의가 가능할까요?



복지국가는 사회안정망이 있기 때문에 모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가 창의력이 높은 것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끝인사회에서 창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간디는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는 가치가 없다'고 까지 합니다.

그럼 복지자본주의는 행복할까요?
북유럽국가는 탈상품사회입니다.

교육, 대학, 의료에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목돈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사는 세상... 그게 행복한 사회...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는 가난을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부였을까요?
부의 축적윤리외에 다른 윤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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